북한 사회를 가장 잘 아는 탈북자들이 찾아낸 통일 해법은 ‘시장 친화적 평화 통일’ 방안이었다. 시장 친화적 평화통일 방안은 시장경제를 매개로 경제적 통일을 이룬 후 사람의 통일에 이어 영토의 통일에 이르는 민간 주도의 통일을 뜻한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9일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가 주최한 ‘북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통일 로드맵’ 세미나에서 나왔다.
사단법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전 함흥공산대학교 교수)는 “‘시장’을 가치중립적인 공감대로 하여 남북한이 통일과 통합에 합의한다면 정부나 특정 집단만이 아닌 남북한 사회 구성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통일과정이 될 수 있다”며, “지도층이 아닌 국민에 의해 추진되는 통일과정은 일방적인 정부의 변칙에 의해 멈출 수 없을 것”이라며 민간 주도의 통일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그동안의 통일논의가 우리 정부와 국민들 입장에서 추진되던 것과 달리, 북한 사회를 오랫동안 경험한 탈북인사들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통일방안을 모색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시장 친화적 평화 통일’방안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자주·평화·민주’ 원칙 을 기저에 담고 있다. 시장을 필두로 하여 폭넓은 교류와 합작을 도모한다는 것.
또 민족 구성원 모두가 통일시장에 참여함으로써 통일을 준비하고, 상호 경제발전을 이루며, 시장 친화적 통일 환경을 성숙시키는 ‘선 시장 통일, 후 이념·제도 통일’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루는 이념과 제도의 통일이 아니라 점차 통일 국가로 발전해 가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김 대표는 ‘시장 친화적 평화 통일’의 특징으로 △자주·평화·민주의 통일 3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 △남북한이 시장이라는 온·오프라인 경제공간을 매개로 하여 남북한 모두가 참여하는 본격적인 통일 과정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남북 간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과 교역을 통하여 실질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고, 시장 활동을 통하여 남북한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통일’, ‘사람의 통일’을 한 뒤 ‘정치 통일’, ‘영토 통일’을 실현시켜 나가는 점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 건설 및 미래의 통일국가 형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 4가지를 꼽았다.
그동안 북한은 ‘적화통일 노선’을 몇 십년동안 변함없이 고수해왔지만 남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통일정책도 변해왔다. 그렇기에 남한이 그리는 통일로드맵은 북한과 달리 일관성이 없고 실현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허황된 결과들만 초래하는 통일 방안이었다.
이에 대해 김흥광 대표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망하기만을 바라는 생각을 버리고, 남북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통일 노력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을 품는 통일운동도 제안됐다. 전주기전대학교 군사학과 주승현 교수(전 전 북한 비무장지대 심리전방송요원)는 “기독교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의 통일을 주도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의 현실에 대해 소개했다.
주 교수는 “현재 정부의 통계상 탈북자의 수가 3만 명에 이르지만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 중 차별과 냉대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천 명의 탈북자들이 제3국으로 떠나거나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수도 적지 않다는 것. 탈북자의 실업률과 자살률은 남한 사람의 3배에 이르며, 이들을 대하는 교회의 모습도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아 탈북자들의 정착의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주 교수의 지적이다.
주승현 교수는 “3만 명의 탈북자도 품지 못하면서 2천 5백만의 북한주민과 8천만의 통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며 “사랑, 나눔, 화해, 용서, 관용, 포용이 통일의 가치로 제시되고 실천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통일은 다시 분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교회는 북한 땅과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시작점이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3만여 명의 탈북자를 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