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원의 ‘심야영업시간 연장 및 주 1회 자율휴무제 실시’를 위한 조례 개정안에 반대해온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이 지난 23일 조례 개정안을 제안한 박호근 시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학원휴일휴무제’ 제정으로 방향을 수정해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5월말 시 교육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주말에만 운영하는 학원이 서울시내에 30%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에 근거해 “휴일휴무제를 시행할 경우 학원 영업이익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다”며 학원이 자율적으로 휴무일을 정하도록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 고교생의 심야 학원교습 제한시간을 22시에서 23시로 연장하는 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에 기독교계 인사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그동안 개정안에 적극 반대하며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포럼측은 “근거로 제시된 통계는 ‘주말에만’ 운영하는 학원 비율이 아니라 ‘주말에도’ 영업하는 학원의 비율이었고, 추가 자료를 통해 주말에만 운영하는 학원은 서울시 전체 학원의 0.42% 불과함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따라 박 의원이 청소년들이 휴일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학원휴일휴무제로 수정 발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학원 교습시간을 23시로 연장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여론결과를 확인하고 부정적 여론이 높을 경우 안건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포럼측은 “박 의원이 여전히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 연장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뜻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일 헌법재판소가 학원의 영업시간을 22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실제 개정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실에서 김문수 교육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