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북한 수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20년이 지난 현재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 남북 교류로 쌓아온 소중한 통일자산들이 상실되고 있어 안타까움은 커지고 있다.
‘대북지원 20년 백서’를 발간한 '대북협민간단체협의회'(회장:이제훈)가 지난 19일 서울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 기념토론회에서 대북 NGO 전문가들과 학자들은 5.24조치 이후 거의 진행되지 않는 대북지원 속히 활성화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모았다.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위축은 통일부의 공식 통계자료로도 확인된다. 1995년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지원규모가 커졌으며, 2005년에는 최대 1558억원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대치국면이 지속되면서 동포애로 꽃 피워온 대북지원은 크게 위축됐다.
2014년에는 54억, 2015년 114억원에 불과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교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당국 간 접촉과 달리 대북 지원은 지속적이면서 범위도 점차 확산되는 경향을 띄었다”며 “시민사회 단체들은 북한과 접촉하면서 실질적으로 통일 관련 활동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보수적인 대북관을 상당한 개신교 기반의 대북지원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한 점을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범위가 넓어진 사례로 꼽았다.
북민협 이제훈 회장(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를 개선했으며,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동포애를 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했다”고 인도주의 끈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활성화 되려면 남북 당국 간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최근에는 남북관계 악화의 핵심 원인은 북한 핵실험 여파이다.
남북관계 개선방안에 대해 이날 발표한 인제대 김연철 교수는 남북관계와 핵문제를 연결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연계할 경우 핵문제, 남북관계 개선도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
실제 지난 2008년 이후 대북한 정책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강경일변도를 유지해오고 있지만, 상태는 더 악화된 것을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이행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회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미 마련된 제도가 이행되도록 초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새로 출범할 20대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남북한 당국의 관계개선이 대북 인도적 지원의 본격적인 재개의 관건이지만, 지금까지 대북지원과는 새로운 변화도 요구된다.
어린이어깨동무 최혜경 사무총장도 “인도적 지원사업이 남북 화해협력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 대북협력 사업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북한 사회 속에서 지속가능 개발사업, 실질적인 사각지대 계층 지원사업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월드비전 이주성 북한사업팀장은 “동포애적 차원의 민간 대북지원조차 20년 동안 안보 우선논리로 인해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민간단체들은 대북지원활동 목표를 지표로 설정하고 성취정도를 측정해 대북지원 사업 필요성과 인식제고 활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팀장은 “무엇보다 인도적 대북지원을 정치적 지원과 명확히 구분해 절차와 지원방식을 법으로 규정해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두면서 ‘북한 농업개발구 협력사업(가칭)의 재추진’과 ‘대북지원 사업의 분배 투명성 강화’, ‘북한 관계자 역량개발사업 확대 추진’을 강조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교수는 “북한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개발협력사업 방식이 중요한다”며 핵심과제로 ‘민간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과 ‘민관협력 시스템의 재정립’, ‘대북지원 상설 전문가 조직구성’,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협약 및 법제화 추진’ 등을 제안했다.
한편, 북민협 ‘대북지원 20년 백서’는 지난 3월 완간됐다 이번에 일반에 공개됐으며,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역사와 성과와 과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북민협에는 통일부 인도적 지원 등록 단체 104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월드비전과 기아대책, 예장통합 사회봉사부, 새누리좋은사람들 등 기독교계 대북NGO들도 다수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