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결성한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손봉호 장로)가 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총선당시 펼쳤던 개표참관 활동에 대한 백서로 발간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는 총선 때 전국 158개 개표소에 717명을 개표참관인으로 파견했다.
참관단 보고를 종합한 결과 주로 문제로 지적된 점은 △투표함 미봉인, 투표록 없는 투표함 △투표지 분류기 잦은 고장, 기계고장으로 투표지 훼손 △높은 미분류표 발생 △선관위 직원들의 참관인 활동 제한 등 4가지였다.
백서에 따르면, 투표함 봉인에 문제가 없도록 선관위에서 특수용지를 개발하거나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봉인 투표함이 여전히 발생했고 투표록 없이 도착한 우편함에 투표록을 부착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보고됐다.
개표참관단 보고자의 70%는 현장에서 기계고장을 목격했으며, 개표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나 되기도 했다. 특히 투표용지가 분류기에 걸려 훼손되는 일은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분류기 사용에 있어 미분류 되는 비율이 15% 이상 되는 개표소도 여럿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영등포갑, 강남을, 부산 사상구 등은 미분류 비율이 25%가 넘어 기계분류기 사용의 취지에 어긋났다.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언제든지 순회, 감시, 촬영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일부 개표소에서는 검열위원석에 개표참관이 접근 허용하지 않고 심한 경우 언성을 높이고 퇴장조치까지 있었던 사례들도 있었다.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3총선 참관활동 백서 발표회에서 윤은주 박사(희망정치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번 개표참관 활동은 참여민주주의 정신을 발휘해 시민정치 가능성을 엿보는 기회가 됐다. 백서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수호에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총장(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더 강고한 연대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표참관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힘을 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는 향후 범시민단체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회, 정당에 개선과정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정당에는 개표참관을 위한 협력방안, 선관위에는 시민참관단 확충과 참관인 대우 교육, 감사원에는 투표지 분류기 도입과 운영에 대한 감사요청을 하기로 했다. 제20대 국회에는 개표과정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