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은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을 초청해 교육정책 공약을 듣는 대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1일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담회에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교육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재 정당이 계획 중인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예산 2백억원을 들여 도서벽지 등 교육 소외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추진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교과선택권 보장을 위해 고교 수강신청제를 도입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GDP 대비 1%로 늘리며 등록금을 소득과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고교 무상교육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2조 2천억원으로 추산해 새누리당 공약에서 제시한 예산과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정의당은 누리과정 예산 2.1조원 확보, 2020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실현, 무상급식비 50% 국고 지원을 제안했으며, 녹색당은 녹색교육과정 구성을 위해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 청소년 청년에게 월 40만원 기본소득 지급, 학생 1년 안식년 등을 제시했다.
서면으로 교육공약 내용을 보내온 국민의당은 대입에서 수시모집 20% 축소, 기회균등선발제 20% 확대, 교원임원시 남녀 성비 최저 30% 규정 등을 제시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총선에서 지역단위 선거가 중심이지만 당 차원의 정체성과 가치 지향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기본 책무”라며 “선거 국면을 통해 교육 관련 논의가 더 활발해져 교육정책이 잘 다듬어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좋은교사운동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3대 교육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학습부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학력보장지원법’, 과도한 학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학원휴일휴무제’, 학교 현장의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교장공모제’가 그것으로, 각 정당들은 ‘기본학력보장지원법’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학원휴일휴무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당과 녹색당은 찬성,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정의당은 유보입장을 나타냈으며, ‘교장공모제’ 제안에 대해서는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은 찬성하고, 새누리당은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