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활발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들을 내놓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종교단체와 정당 후보 간에는 정책과 현안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간다. 후보가 이를 정당의 정책으로 제안할 경우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결과적으로 집권한 정부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종교계와 정치권의 대화가 갖는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번 입법을 통해 정책이 세워지면,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독교계의 정책 제안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종교는 여전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기독교 정책 제안 내용은 전국적인 조직망과 결속력을 가진 개신교 인구의 표심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도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네트워크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정립’, ‘통일’, ‘문화’, ‘교육’, ‘사회’, ‘지역 및 기후환경’ 등 총 6개 분야의 13가지 기독교 정책을 세분해 여야 주요정당에 제안했다.
①“동성애 유전 아냐, 인권보도준칙 철폐해야”
한교총네트워크는 최근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당에 ‘동성애 조장(성적지향 주장)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탈동성애역차별금지입법’을 주된 사회적 이슈로 제안했다. 제안서에는 자녀출산이 없는 동성애는 유전적일 수 없으며, 이를 유전적이라는 의미로 성적 지향이라는 말로 생래적 인권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동성애는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더 나아가 학교나 군대가 의무이므로, 결코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교육해서는 안 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성적(性的)지향’ 조항 삭제, 군형법 제92조 6항을 적용해 병영생활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언 목사(한교연 인권위원장)는 “한국 기독교는 우리 사회공동체와 국가의 존립을 위해 동성애 조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특히 동성애는 에이즈와 밀접한 영향을 가지며, 국민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는 질병관리본부의 태도와 관련 보도를 금지하는 ‘인권보도준칙’의 철폐를 요청했다.
②“수쿠크-할랄법 ‘이슬람 율법’ 족쇄 채우는 일”
한교총네트워크는 이슬람 인구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한국사회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제안했다. 대표적으로는 ‘수쿠크 면세특례법’ 반대 및 ‘할랄인증 비용 정부 지원 금지’에 대한 부분이다. 박종언 목사는 “수쿠크는 돈으로, 할랄은 음식으로 샤리야(Shariah) 즉, 이슬람 율법의 족쇄를 채우는 일”이라며, “이슬람의 샤리아 금융과 할랄제도를 받아들일 경우 이슬람 율법대로 재판하는 샤리아 법정까지 받아들이게 된다”고 밝혔다.
최근 이슬람 국가들이 발행하는 ‘수쿠크’로 자금을 차입하며, 담보로 제공했던 영국의사당에서 샤리아위원회의 결정으로 의사당 내 바들이 철거되는 사태가 있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영토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로 통치되어야 하는데, 이슬람 율법을 강제로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의 경제와 사회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진단이다.
이밖에 세계적으로 심각한 테러 행위를 일으키고 있는 IS가 대한민국을 이미 테러대상국으로 지목한 만큼, 테러 가능성이 있는 이슬람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입국비자를 주의깊게 살펴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됐다. 현재 일방적 입국비자 면제국 중 6개국이 이슬람국가들이며, 이들 국가에 대한 입국비자면제는 취소하고,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인 상호주의에 입각해 비자 발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③“‘근대문화지원법’ 제정으로 기독교 역사 알려야”
기독교계가 적극적으로 입법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 대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총연합네트워크는 △역사정립특별위원회 설치 △근대문화지원법 제정 △한국기독교역사문화원 설립 지원 등을 여야 정당에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전통문화 및 민족문화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류를 비롯한 대중문화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전통문화와 근대문화가 만나면서 형성됐지만, 전통문화와 현대 대중문화를 연결하는 근대문화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는 평가다. 박명수 교수(서울신대)는 “한국기독교는 근대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면서 “정부는 개항 이후 생긴 종교, 교육, 의료, 시민단체 등이 한국사회에 미친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위한 보존하는 ‘근대문화지원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근대사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한국기독교의 역할과 기여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또한 그는 “현재 한국 기독교가 근대화, 독립운동, 대한민국의 건국, 민주화, 산업화, 국제화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정리, 발굴, 연구,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을 포괄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역사문화원’ 설립 지원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④“종교의 자유와 종립학교 건학정신 존중돼야”
현 교육기본법에는 국공립학교는 특정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에 관해서는 분명한 규정이 없다. 이에 한교총네트워크는 교육 분야에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선지원-후추첨’제도 실시를 제안했다.
따라서 사립종립학교는 해당 종교이념을 건학정신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종립학교의 경우에는 “종교활동과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
또한 평준화정책의 추첨제도로 학생들은 원하지 않는 종교교육을 받아야 함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종립학교는 학교의 건학정신을 구현하는 교육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교총네트워크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 보장과, 종립학교의 설립이념의 법적인 존중을 촉구했다. 박명수 교수는 “학생들이 먼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종립학교를 기피하게 한 후에 추첨함으로서 학생들에게 강제로 종교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고, 종립학교는 학교 특성을 수용하는 학생들에게만 종교교육을 함으로서 종교를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평준화정책이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⑤평화통일 위해 한국교회 ‘거버넌스 파트너’ 되길
한국교회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책 제안보다는 통일을 위한 정책 제안활동도 활발히 벌여왔다. 가장 큰 민족적 과제라 할 수 있는 통일은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모든 민족이 계급을 뛰어 넘어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원칙’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탈북민’의 남한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탈북민사랑마을)센터’의 확대도 요청됐다. 한국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탈북민사랑마을’에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탈북민들로 하여금 민족의 동질성을 갖게 하고, 통일의 주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오치용 목사(한장총 비전70사업단장)는 “통일은 가능한 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 국회 등이 한국교회총연합네트워크를 통일 준비의 거버넌스 파트너로 참여하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
⑥‘택지개발촉진법’의 철폐와 ‘학원휴무제’ 법제화
지역환경 분야에서 한국교회총연합네트워크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촉구했다. 기본적으로 주민의 재산권과 인권을 존중하고,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이 실용하고 있는 시가보상, 완전보상, 현금보상, 사전보상 원칙 등의 채택을 촉구했다. 특히 개발과정에서 힘없는 주민들과 종교시설들을 공공 택지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무단 철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시간보다 훌쩍 뛰어넘는 세계 최장시간의 학습노동과 무한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학생들의 인성회복을 위한 ‘학원 휴일휴무제’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휴일에는 학원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과 학원 심야영업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캠페인의 확산을 통해 의식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이효상 목사(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는 “한국교회는 다음세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인성회복을 위한 숨을 돌려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