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기독교 정책, 무엇이 제안됐나?
4.13 총선을 앞두고 기독교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한국교회는 주요정당에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 기독교적 입법은 막고, 한국교회 역사문화를 바로 알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먼저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한교연, 한기총, 한장총, 기공협, 미래목회포럼 등 한국교계 대표적 연합기관으로 구성된 한국교회총연합네트워크(총무:김명일 목사, 이하 한교총네트워크)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4.13총선을 위한 주요 기독교 정책 제안사항을 밝혔다. 한교총네트워크는 6개 분야의 13개 정책 과제를 담은 제안서를 여야 정당에 전달하고 답변서를 받아 4월 초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진보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김영주 목사)와 기독교 사회운동 단체들이 연대해 ‘기독인 선거대책연대’를 발족하고, 공명선거 캠페인과 관련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성서적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지지하는 후보자들을 뽑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독교계의 정책 제안활동은 최근에서야 활발해졌으며, 그동안 다소 미온적이었다는 평가다. 지난 2012년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여야 정당에 ‘한국기독교 공공정책 10대 정책’을 전달했으며, 2013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에큐메니칼 행동의날’을 맞아 기독교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부 예산 편성을 분석하고 관련된 정책제안서를 대선후보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반면 불교계는 1980년대 후반부터 활발한 정책제안 활동을 벌여왔으며, 이러한 내용이 실제 입법으로 받아들여진 경우도 많이 있다. 1986년 해인사 승려대회를 열어 역사교과서 서술, 종교편향 문제를 대대적으로 촉구한 불교계는 1992년 대선부터는 불교탄압공공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정책을 제안해왔다. 불교계의 꾸준한 시정 요구를 통해 ‘전통사찰보존법’이 2009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으며, 과거 건물에 국한됐던 법적 보존 대상이 법 개정을 통해 사찰 토지 전체로 넓어졌다.
그동안 기독교계는 종교적 이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보다 공공적 측면의 입법 활동에 더욱 주력했다. 1992년 NCCK와 6개 교단은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기독교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 보존 구현을 촉구를 지향하며 반민주적 법률 개폐와 선거제도 개혁, 공명선거운동 등을 전개했다.
다양한 캠페인과 정치 참여운동이 있었지만, 기독교 정신을 담은 공식적 입법 제안활동은 최근에 와서야 활발해졌다는 진단이다. 4.13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영 기독교 단체들은 입법이 될 경우 한국교회의 포교활동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이슬람 스쿠크법’, ‘할랄식품’ 등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문화 분야에서는 ‘근대문화지원법’ 제정과 ‘한국기독교역사문화원’ 설립을 통해 근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국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촉구하고 있다.
박명수 교수(서울신대)는 “현 정부가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각종 법을 통해 규정해 놓고 있지만, 근대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는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말하면서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시대를 모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대문화지원법을 만들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각종 문화, 역사, 종교 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연스레 기독교가 한국 근현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진영의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는 한국사회 전반의 보편적 사회이슈에 대한 내용이 정책으로 제안됐다. NCCK 중심의 기독인선거대책연대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세월호 진실규명, 책임 재발방지법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촉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독인선거대책연대 공동대표 정금교 목사(목정평 상임의장)는 “여야가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기독교인 유권자들이 성경적 정신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는 후보자들을 지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