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동성애 관련법 개정 나선다

지난 4일 실행위, 전국 교회 서명운동 결의 이현주 기자l승인2016.01.06l수정2016.01.06 02:51l1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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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수 보고 및 총회주일 헌금 동참 당부

대신총회 첫 실행위원회가 지난 4일 오후 2시 백석대학교 지혜관 강당에서 열렸다.

부총회장 이종승 목사의 사회로 열린 회의에서 홍호수 사무총장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063개 교회 수를 보고했으며, 구 백석 5,572교회와 구 대신 1,440교회, 가입 60, 설립 15, 감소 24교회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총회에서 교단 통합으로 약 7000교회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던 총회는 가을노회 이후 12월 말까지 구 대신 측에서 꾸준히 통합에 합류하고 있음이 확인됐으며, 내년 봄노회 이후에는 더 많은 교회들이 통합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출판사 사장에 연임된 고민영 장로에 대한 승인이 있었으며, 출판사 감사로 김용민 장로, 최옥봉, 이병후 목사가 선임됐음을 알렸다.

총회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전국 교회가 총회주일에 동참하고 총회주일 헌금인 세례교인 의무 분담금을 납입하기로 결의했으며, 동성애 반대 서명에 전국교회가 동참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 관련법 개정운동은 지난 12월 1일 한국교계 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주최로 모인 자리에서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결의한 것으로 동성애 관련 법안 중에 인권위원회법에 옹호조항이 있음을 발견하고 개정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총회는 “동성애자의 정당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국가인원위원회법은 동성애자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그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조한 나머지 그 인권보호 차원을 훨씬 뛰어 넘어 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국가예산으로 동성애를 옹호, 지원한 정책을 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 국가 공권력으로 제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큰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신도5단체는 “국가인원위원회법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률상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성별, 사회적 신분과 같이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몰가치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는데, 동성애는 선악과 호불호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차별금지 사유의 몰가치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구태여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성적 지향’ 문구 때문에 현재 사회문화의 각 영역에서 동성애자를 역차별하여 보호하는 규정으로 해석, 적용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동성애 차별금지조항을 동성결혼의 근거법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평신도 5단체는 “이 규정은 남녀의 결합만을 유효한 결론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은 물론 민법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총회 역시 재정의 긴급성을 설명하면서 “차별금지법안이나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 군인권보호법안, 교육인권법안, 시민인권헌장 동성애퀴어문화축제, 국방부 훈령 등에는 인권법의 모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인용하고, 그 내용 중 ‘성적지향(동성애’ 부분을 포함시키면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청소년들에게 성정체성 혼란을 초래하였다”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는 동성애를 옹호, 지원하는 친동성애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회는 실행위원회 결의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 지향’ 문구 삭제와 건전한 성문화 보급, 총선 연계, 지역별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실행위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는 서기 김자종 목사의 사회로 호남노회장 이윤호 목사의 기도가 있었으며, 부총회장 유충국 목사가 ‘이렇게 승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유충국 목사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한 비결을 보면 여호와께 늘 기도로 여쭈었고, 주의 말씀의 순종하며 협력할 때 승리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었다”며 어려움 중에도 기도와 협력으로 생명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는 총회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hjlee@igood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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