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경찰학부, 지난 25일 ‘충동’ 주제로
백석대학교(총장:최갑종) 법행정경찰학부는 지난 25일 12시 30분부터 16시까지 교내 지혜관 1층 세미나실에서 ‘충동’이라는 제목으로 제10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을 개최했다.
올해로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은 실제 형사재판의 과정을 모의재판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물론 현행 배심원 제도의 근본적 취지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로 법조인을 꿈꾸는 재학생들이 직접 재판장, 배석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증인 서기, 속기사, 법정경위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로 재판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실제 재판과정을 학생들이 체험하는 기회가 됐다.
모의재판을 지도한 법행정경찰학부 이인영 교수는 “이번 모의재판은 우리 사회 배금주의의 그늘을 직시하고 사랑과 용서, 화목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양석용 판사, 윤성헌 판사, 방이엽 부장판사 등이 직접 참여해 판결문 작성, 강평 등으로 도움을 줘 학생들에게 부족한 법조 현장의 지식을 넓힐 수 있었다.
한편, 법행정경찰학부는 2005년 ‘야누스’라는 제목으로 형사모의재판을 시작했으며, 2008년 1월 시행되고 있는 배심원 제도의 취지에 발맞춰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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