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행정예고로 논란이 거센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최부옥 목사) 교회와사회위원회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정화 중단을 촉구했다.
기장총회는 성명에서 “국정 교과서 제도는 교과서의 집필부터, 편찬, 수정 개편까지의 모든 과정을 정부가 독점하는 제도로, 정부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교과서가 정권의 정치적 목적 달성과 국민 통제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판시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필요 이상의 통제권과 감독권을 우려해 국정교과서 제도에 대한 부정적 판시를 한 바 있다”며 “이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장총회는 또 “이번 국정화 계획이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고 독재정권을 두둔하는 2013년 역사 교과서 채택 시도의 연장선이며, 친일 독재를 미화 두둔하는 학자들이 집필진을 구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할 때 지극히 편향적이고 자의적”이라며 “해외 언론들은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왜곡과 우리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같은 맥락에서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2013년 유엔총회는 ‘역사교과서 내용은 역사학자에 맡겨야 하며, 특히 정치가 등의 의사결정은 피해야 한다’는 유엔역사교육 지침을 채택했다”며 “국민은 국가가 정한 획일화된 교육지침과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계몽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도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은 한마디로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역사만 가르치겠다는 것으로, 단일한 해석과 단일한 주장만 허용하는 전제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은 역사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오로지 아버지가 범했던 친일행위와 쿠데타를 왜곡하고 감추려는데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날선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한국기독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며, 역사왜곡과 획일화 교육을 강요하는 일”이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한성대 전 총장 윤경로 박사(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는 “전 세계적으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극소수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예 없다.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은 역사의 후퇴이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기독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김진우, 임종화)도 지난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대한민국 교육사에 일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정치 편향 교육과정, 교사 없는 교육과정, 다양화라는 시대적 추세를 거스르는 교육과정, 개발과정이 1년도 되지 않은 졸속 교육과정”이라고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