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은 오래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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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은 오래 못간다
  • 승인 2003.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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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은 옷이 낡아져 입을 수 없어 부분적으로 헤어진 데를 다른 천으로 깁는 것이며 또한 냄비같은 것에 난 구멍을 메꾸는 것을 말한다. 성경에는 생베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고 하셨다.

땜질은 가난뱅이가 주로 한다. 부자는 새것을 사서 입는다. 땜질은 임시적이다. 영구적이 못된다. 땜질은 급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언제나 평상시보다 비상대책이다.

그러므로 여유가 없으며 항상 불안하다. 그리고 오래가지 못하고 자주 바뀌어진다. 요사이 우리주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나 당면된 문제들을 보면 거의가 다 임시봉합책이다. 지금 가장 이슈로 부각된 화물연대의 파업상태도 벌써 오래 전부터 적지않은 문제제시가 이어왔다. 그때마다 임시처방이 문제였다.

이번 사태로 많은 수출 물량, 수입물량이 정체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국가신임도에 치명상을 입고 또 수천억의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정치판 같은 싸움판을 보이며 교단에 기성교사들과 전교조 교사로 대치된 양상도 적지않은 시간을 끌며 상황에 따라 안일한 땜질 정책이 계속돼 왔다. 이제 이런 싸움판에 학생들을 맡겨야 하는 현실자체가 걱정이다.

또 요사이 부동산 투기 과열로 여러가지 시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이 역시 모두 땜질 정책으로 실효성없는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신경을 쓰게하는 것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론분열이다.

지금은 남북 갈등보다 오히려 남남갈등이 더욱 문제다. 툭하면 흑백논리로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이분법을 적용하는 방법도 지나치게 과격하다.

새정부의 개혁정책은 이런 땜질 개혁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개혁은, 적어도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권위에서가 아니라 참 지도이념과 국민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각 정파이익을 초월한 민의의 반영과 조화를 통해서만 가능해 질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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