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2곳 중 종교단체 93곳 … 불교계 89곳, 개신교 2곳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102곳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18일 공개했다.
유형으로는 종교단체(93곳)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중 불교 및 관련 단체가 89곳, 개신교 3곳, 기타 2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됐다. 그동안 거짓 기부 영수증을 발급해 적발된 단체는 많았지만, 명단 공개는 2012년 ‘국세기본법’이 개정 된 이래 처음이다.
공개 대상은 발급 명세를 작성해 보관하지 않은 단체,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등으로 최근 3년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발급 금액이 총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거짓 영수증 발급 사례는 최대 1,758건에서 최소 14건이었으며, 발급 금액이 10억 원에 달한 기관도 5곳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이들 단체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거짓 영수증을 발급받은 신도 등도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는 기부금 수령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행위를 억제하고, 일반 국민에게 불성실한 단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명단을 공개해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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