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중인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둘러싸고 관련해 교계 안팎의 논란이 거세다.
연내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인권헌장에는 안전과 복지, 환경 등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가치와 규범을 담은 내용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문제는 차별금지 조항에 '성별정체성'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느냐 여부다. 서울시가 제안한 1안에는 성별, 종교, 장애 및 성별정체성 등 21개의 구체적인 사유가 열거돼 있다. 반면 2안은 "서울시민은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만 언급하고 있어 일부 교계단체를 포함한 보수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2안을 요구하는 이들은 동성애에 대해 후천적 요인에 의해 정해지며, 보호가 아닌 치료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성과학연구협회 주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주장의 허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는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소개됐다. 성과학연구협회의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최신 연구들을 보면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은 10% 내외에 불과하고, 동성애가 유전자와 태아기의 호르몬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이 분명히 나타난다”며 “선천성에 의해 동성애가 결정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동성애가 후천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따라 법과 제도 역시 이들을 치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서울시민인권헌장의 1안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동성애반대운동연대(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도 지난 17일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조직위원장인 송춘길 목사는 인권헌장 1안이 동성애를 조장할 뿐 아니라 교회의 위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드러난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의 몫이 된다”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가르치다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총도 서울시민인권헌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회에 계류중인 차별금지법을 포괄하는 동성애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최근 열린 임원회에서 이같이 결의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동성애, 종교차별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시인권헌장 5차 공청회가 열린 후생동 별관 4층에서는 고성과 폭력이 오가는 극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날 현장에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등 동성애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200여 명이 구호를 외치고 단상의 발표자 명패를 팽개치는 등 행사 진행을 저지하는 행동을 벌였다. 결국 공청회는 무산됐고 이 모습은 메스컴을 타고 일반 시민들에게 그대로 공개됐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즉각 입장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가 시민인권헌장을 제정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마련한 행사로 이들의 행태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반동성애 시민단체 측에서는 '공청회에 배석된 30명의 전문위원들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자세로 특정 내용을 강요했다'며 행사 진행을 저지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의 이재흥 실장은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천만 시민들의 대리자로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해야하는데, 서울시민 누구도 위임한 적이 없는 사람들 150명을 데리고 중대한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이 아시아 최초의 동성 결혼 합법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던 박원순 시장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학술원의 김영한 원장은 “민주적 관용성을 앞세워 동성애를 인정한다면 한국사회가 자유방임적인 퇴폐주의로 빠질 수 있다”며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운동의 형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냉정하게, 그리고 사랑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야 한다”며 “시민운동과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합법적인 체계와 논리를 가지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입장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