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지난 10일 한중 정상은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한국과 중국 대표단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한중FTA 제14차 공식협상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핵심 쟁점에 최종 합의한 데 따른 발표였다. 2012년 5월 첫 협상을 시작한 이래 30개월만으로, 올해 말까지 기술적 사안을 마무리해 가서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한중FTA 타결로 거대시장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FTA가 발효되면 대중국 수출의 연간 87억불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그 즉시 철폐되고, 수출 458억불에 해당 물품은 발효 10년 후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분야별로는 철강, 석유화학, 패션, 생활가전, 영유아, 의료기기 등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농수축산 분야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수입액 기준)는 추가적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양허 제외 대상에는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소고기, 돼지고기, 조기 등 농수축산물이 포함됐다.
하지만 농수축산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관세율이 점차 떨어져 결국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FTA 이전에도 중국산 농수산물의 유입으로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유입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 17일 한-뉴질랜드 FTA까지 타결되면서 축산업계는 더 비상이다.
이번에 한·중, 한·뉴질랜드까지 FTA가 잇달아 체결되면서 농수축산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젊은 세대를 찾기 어려운 농어촌 현실에서 보듯, 우리 사회가 이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 농어촌 교회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 연대회의 대표 조언정 목사는 “한중FTA는 기업들을 위한 것으로, 농어촌 주민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특히 쌀 관세화 문제는 이미 WTO(세계무역기구)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쌀의 ‘양허제외’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한국교회의 농어촌에 대한 관심은 무색하리만큼 부족하다. 각 교단들마다 농어촌 관련 부서가 조직돼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곳은 거의 없다. 그나마 농어촌 목회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고 현재도 추진 중이다.
조언정 목사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도시 교회들은 농촌 문제나 농촌 목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농촌 목회자들은 이제 농촌을 떠나든지 자립을 위한 공동체 운동을 해나가든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장 통합 농촌목회자협의회 총무 김정운 목사(총회 농어촌부 총무 직무대행)는 “우리 교단의 경우 농어촌 교회가 약 3천 곳으로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농어촌 부분에 대한 교단 내 정책은 솔직히 없는 수준”이라며 “특히 교단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총회 대의원으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데 미자립교회가 많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FTA와 관련해 꾸준히 논평을 내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역시 다르지 않다. 기장총회는 ‘생태공동체운동본부’와 ‘농촌선교특별위원회’ 등을 조직해 다른 교단보다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왔지만, 교단 내 한 실무 관계자는 “농촌지역을 위한 교단 정책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농촌선교훈련원장 차흥도 목사 역시 “농촌 지역에 대한 교단 정책은 없다. 한국교회는 농촌에서 고개를 돌렸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차 목사는 “농촌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교단이 나서도 쉽지 않다”며 “전국 교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농 간 농산물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각 교단 내에서 농촌 살리기와 관련해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존재한다.
기장총회는 지난 가을 정기총회에서 ‘생활협동조합’의 설립과 인건비 일부 지원 등을 결의했다. 도농 교회들간 교류 프로그램과 농촌지역 목회자를 위한 생활보장제도 일부 시행하고 있다.
감리교는 농촌선교훈련원 외에도 농촌선교위원회와 환경선교위원회를 두고 있고, 각 연회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도농 생협을 운영하며, 농-도 생명망잇기 운동도 펼치고 있다.
예장 통합총회는 5년만에 농어촌부를 총회 상임부서로 독립시키는 교단 결의를 하기도 했다. 농촌 목회자들의 강력한 운동으로 거둔 성과지만, 아직까지 총무를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총회 내에서도 도농교회 자매결연, 직거래 장터 등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른바 농목(농촌 목회자)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각 사업들이 단발성으로 그치면서 중장기적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가톨릭의 경우를 보면, 가톨릭 농민회와 전국의 각 교구 생활공동체위원회가 연합해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가 조직돼 왕성하게 운영되고 있다. 교구마다 운동본부가 있고, 수십개의 상설매장과 150여개의 생산공동체를 운영 중이다. 제도면에서는 한국교회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농어촌을 위한 활동 동력이 하나로 모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당장 전개할 수 있는 농어촌 살리기 활동은 이미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제안이 나온다면 더욱 좋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전개하든 많은 교회의 동참이 중요하다. 특히 도시교회들은 말로만 농어촌교회를 모태라고 말하지 말고, 더 깊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