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와 경실련이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과 관련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주택 매매와 전세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담은 ‘부동산 중개 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전세 중개수수료가 같은 금액의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보다 2배나 비싼 현행 체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간주되지 않아 0.9% 이하의 높은 중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개선안이 주택임대차 시장의 바뀐 구조와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완적 의미가 크다”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세금이 3억원을 넘는 순간 2~3배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현 요율체계는 소비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작용하고, 거래 현장에서 관련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선안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치권 역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달라며 단체들은 개선안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행보를 면밀히 관찰해 나나겠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개선안에 대해 부동산업개가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불합리한 부분은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중개없가가 이번 부분적인 개선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