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김진우, 임종화)이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자율형 사립고 6곳의 지정 취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교육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좋은교사운동은 지정 취소 논란과 관련해 지난 3일 논평을 발표하고, “자사고 문제는 새 교육감의 선거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선 시민에 의한 재평가 과정”이라며 “교육부는 지정 취소에 대해 시비하기보다 자사고에 대한 원천적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사고 제도는 도입 자체부터 국민적 논란의 대상이었고, 지난 5년은 자사고 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받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교육부는 개별 학교에 대한 평가 이전에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를 기초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좋은교사운동은 자사고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교육부에 있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서남수 교육부장관 재임 시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해 자사고의 선발권을 ‘선지원 후추첨제’로 발표한 것은 교육부가 자사고 문제를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집단 반발에 밀려 개혁은 좌초되고, 시도교육감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을 ‘선지원 후추첨’으로 변경하려다 자사고와 학부모들의 반발에 선발권을 일부 허용한 것을 말한다.
학생선발권이 논란인 이유는 학생선발권을 자사고가 가질 경우, 과도한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사고측은 면접권은 학교장 고유 권한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가 자사고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 제도 취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와 지정 취소에 간섭해 잘못된 제도를 비호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이 지정 취소가 결정된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이며, 학생선발권 포기 의사를 밝히며 지정 취소가 2년간 유예된 학교는 신일고와 숭문고이다. 이 가운데 배제고와 이대부고, 신일고는 기독 사학이다.
현재 교육부는 서울시 교육청에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오는 17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다시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