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님비현상으로 치부하기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고자 하는 정당성이 커 보인다.
지난 11일 오전, 정부에 의해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의 철거작업이 시작됐다. ‘행정 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철거 작업은 경남 밀양시 부북면 127번 공사 현장을 비롯해 3개의 지역 5개의 움막으로 확대 진행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김영주 목사)는 지난 10일 경찰청장을 비롯해 안전행정부 민원실, 한국전력 밀양지사, 한국전력 경남지역본부, 한전본부 갈등관리팀, 한전본부 감사실 등에 ‘밀양 765KV 송전탑 강제 행정대집행’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긴급항의서한을 지난 10일 발송한 바 있다.
이들은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문제는 공권력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있는 이 때 국민을 살리고 돌보는 정부가 책임을 묵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만 하는 서글픈 현실은 분노를 자아낸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공권력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2009년 용산 탐사에서 보았듯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면 또 다른 희생이 뒤따를 수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 만약 강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단 한 사람의 희생자라도 발생한다면 세월호 참사로 인해 분노한 국민들의 더욱 큰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박동일 목사)도 11일 성명서를 통해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을 중단하고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장은 “물질보다 사람과 생명을 우위에 둔 정책을 펼치라”며 “더 이상 물질을 우위에 두고 펼쳐진 난개발행정과 정책은 끝나야 한다. 이제 수도권과 도시민들만을 위한 폭력적인 개발정책을 그만두고, 각 지역주민들의 삶의 존엄성과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16명의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하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과 2천여 명의 공권력의 충돌로 주민들은 물론 이들을 지지하던 종교인들도 피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아비규환’을 방불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대집행이란 행정관청으로 명령을 받은 특정한 시설이나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시ㆍ군)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그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 이번 행정대집행의 행정기관인 밀양시는 지난 9일 행정집행 영장으로 11일 오전 6시 송전탑 인근 움막과 농성장 철거를 예고했다.
교회협, 기장 등 교계 단체들도 즉각 철회 강력요청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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