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 함께한 미ㆍ프ㆍ독 대사관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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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문화축제 함께한 미ㆍ프ㆍ독 대사관 시정하라”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4.06.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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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화-공정협, 대사관 참여 ‘월권행위’ 성명 발표

지난 7일 신촌 일대에서 개최된 제15회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동성애자들의 축제)에 미국과 프랑스, 독일 대사관이 참여한 것에 대해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전용태 장로)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김삼환, 이영훈 목사)가 나서 이런 태도는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국민 다수가 판단하고 있듯이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옳고 그름, 호불호, 선악의 판단은 윤리적인 문제로 국민 각자의 감정과 판단에 맡겨야 할 사안이지 국가가 강제 규범인 법으로 규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윤리적인 문제를 국가가 법으로 금지하거나, 반대로 합법화, 정상화 하는 태도는 법과 윤리의 기능을 혼동하는 것이다. 법은 최소한의 윤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애자. 동성혼자와 그 옹호자에 대해 법적으로 어떠한 규제나 처벌도 않는 동성애 자유국가”라며 “그런데 만일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들이 그 범위를 넘어 윤리적 문제인 동성애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동성애에 반대하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정서를 무시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제화를 요구한다면 이는 오히려 부자유, 불평등을 낳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소수자의 인권은 물론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한 이들은 “하지만 성 소수자의 인권 존중과 동성애 행위 자체를 법률이나 조례로 합법화, 정상화 하는 것은 법으로 윤리를 강요하는 것으로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이번 퍼레이드에 공권력을 가진 국가가 이를 옹호하거나 권여했다면 이는 중대한 월권행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대대수의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미국, 독일, 프랑스 대사관이 참여하고 부스를 설치하는 등 이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윤리 문제에 대한 국가 불간섭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문화와 정서를 고려해 이런 태도는 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라는 제목을 달고 지난 7일 신촌 일대에서 진행된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는 동성애자, 동성애 옹호자들과 혐오, 반대자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일부 교회에서는 반대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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