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 아동학대예방 제도 개선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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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아동학대예방 제도 개선 캠페인 실시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4.04.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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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미안해, 약속해’ 100만 시민서명운동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 촉구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세간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굿네이버스(회장:이일하)는 온라인 서명 페이지 오픈을 시작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캠페인 ‘대한민국이 미안해, 약속해’를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 늘어가고 있는 아동 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러스트:굿네이버스 제공)
이번 캠페인은 그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들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더 이상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예방 제도 개선을 ‘약속’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 시민 100만 명의 서명을 모아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프라 및 인력 확보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굿네이버스를 비롯해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도 함께한다. 온라인 서명은 각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동 관련 전문가들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순기 굿네이버스 복지사업부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244개인 것에 비해 전국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0개에 불과하다”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동학대 전문 상담원은 10분의 1에 불과해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의지에 따라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로 거론돼 제도 제선이 절실한 상황.

이에 따라 굿네이버스는 오는 24일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대한민국이 미안해, 약속해’ 오프라인 캠페인을 실시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또 5월 어린이 주간에는 굿네이버스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전국에서 집중적으로 서명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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