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의 사각지대. 대부분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신청하거나 주변 누군가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소극적 복지를 벗어나 빈곤층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타나 눈길을 끈다.
지난 20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가 주관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한 ‘복지 사각지대 - 사회안전망 실천 그 대안은?’이라는 토론회에서는 현 복지정책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다뤄졌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한 숭실사이버대학교 정무성 교수는 “우리 국민들은 빈곤의 원인을 사회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크다”며 “이런 인식 탓에 당당하게 복지권리를 요구하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누구나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복지 수요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의 한계에 대해서는 “재원이 꾸준히 조달되지 못하면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사회통합은 지연될 것이며 추후 재정건전성 약화 등으로 국가, 기업, 사회, 국민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그의 발표에 따르면, 보건과 복지, 고용 관련 예산이 106조 4천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순수 복지예산은 46조이며, 공공복지지출은 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엄의식 과장도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엄격한 선정기중과 가난과 생활고가 개인적 책임이라는 생각, 신청주의의 한계, 무엇보다 무관심 때문에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이 일어난 것”이라며 “현재 서울시는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는 어려운 이웃을 찾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마을단위 복지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굴된 가정의 경우 현장방문으로 직접적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복지를 위해 어떤 모습을 취해야할까.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조준배 관장은 “사회복지 전문기관, 종교단체, 시민사회 등의 요구와 참여로 한국형 사회복지 모형을 찾아가는 노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그 기반에는 권리와 의무가 조화로운 복지운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석한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회 이호영 사무국장은 “형식보다 내용이 강조되었으면 좋겠다”며 △멀리 있는 곳보다 지역사회를 돕는데 힘써 달라 △교회 복지 효율성 재고가 필요하다 △복지에 대한 제대로 된 관점을 정립하자(정권이 바뀌는데로 달라지는 형태가 아닌) 등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 모인 참가자들은 복지 사각지대 놓인 이웃에게 접근하는 방법과 그들이 보다 쉽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