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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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4.02.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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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대안없는 과세 반대 자발적 납세는 찬성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 처리가 다시금 무산됐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계와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에서 정부가 제출한 대안은 최초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했던 원안과 달리 ‘종교인 소득’을 신설해 과세하자는 방향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되 근로소득공제와 동일한 방식의 공제율을 적용하자는 안 두 가지였다. 종교계의 정확한 소득이 파악될 경우 근로장려금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는 조건도 붙었다.

이밖에도 종교인 소득의 범위로 정의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품’ 부분을 ‘개인의 생활비 등에 지출할 목적으로 받는 것’으로 정의하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한국 교회를 찾아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을 들을 때 ‘종교인 소득’ 신설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해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안은 그나마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조차 반대하는 상황이라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종교계의 의견을 더 듣자는 이유 외에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계의 표를 의식한 여야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지방선거 전인 4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인 것. 당장 과세를 시작하지 못함에도 합의점을 찾아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과세의지는 여러 절차에서도 드러났다.

교계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문제를 점검, 대응하고 있다.

예장합동과 고신, 합신 교단은 “한국 교회는 각 교단별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교회의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가 없이’ 전임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월정 사례비에 대한 세금액 만큼을 스스로 납부하는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끌려가는 수동적 납세보다 자발적 납세를 택하겠다는 것.

원천징수와 보고의무 없이 자발적인 납세를 주장하는 것은 세무조사 등을 통한 종교탄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개최한 교회재정세미나에서 발제한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도 이런 부분을 우려하며 “미국세법에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 규정이 있다. 교회는 납세의 의무가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추후 납세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종교탄압을 막기 위한 근거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보수교계의 주장인 것이다.

지난 17일에는 ‘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시국대책위원회’(대표회장 신신묵 목사, 상임대표 권태진 목사)가 나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서 합동, 고신, 합신 교단의 주장에 동의했다.

지난 14일에는 3개 교단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결의문에 한국교회 주요 55교단 총회장 연명을 추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앞으로 입법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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