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경제성장과 인구보너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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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경제성장과 인구보너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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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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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 목사 (샬롬교회 협동목사ㆍ경영학 박사)

경제성장은 세계 어떤 나라든지 국가정책의 중심과제가 되고 있다. 경제성장이 없이는 일자리도 늘릴 수 없고,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구축할 수 없고, 복지정책도 넉넉하게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핵심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15일 한국은행은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1년 2분기 이후 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다가 9분기 만에 처음으로 1%대로 올라섰다고 모두들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경기가 저점을 지나 반등세로 돌아서고 이와 같은 성장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성장이 탄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중요한 경제성장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동안 경제성장의 요인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다. 경제성장의 요인은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시대와 장소 등 여건에 따라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성장에 성공한 나라들을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지금까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공통된 경제성장의 요인들은 인적자본과 자본형성 그리고 기술진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요인이 삼각축을 이루고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사회안정이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투입이 증가되어야 한다. 노동투입에 의한 경제성장은 노동자 수와 노동 시간 등 노동이 양적으로 증가하거나 노동의 질이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될 때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자본량이 증가해야 한다. 같은 노동자라도 삽으로 땅을 파는 것보다 굴삭기를 이용하면 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땅을 팔 수 있다. 후진국들이 경제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투입할 자본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노동과 자본과 같은 양적인 요인 이외에 새로운 생산요소나 생산방법을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것과 같은 기술진보가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종말을 예견했던 맬서스의 주장을 빗나가게 한 것이 기술진보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곡물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인 농업기술, 고품질의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기술, 지식과 정보의 신속한 교환으로 유통구조를 혁신시키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달 등을 맬서스는 알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활동이 자유롭고 사유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즈음 중국의 경제성장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며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양대 축으로 자립잡고 있던 중국의 경제성장이 이제는 한 풀 꺾여 내리막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교역국가 중에서 중국이 가장 큰 경제 파트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우리나라 경제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중국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풍부한 인적자본이라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이것을 ‘인구보너스 효과론’이라 한다. ‘인구보너스 효과’란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15~6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노동력과 소비가 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국 경제에 일종의 보너스 역할 하던 생산연령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가 걱정하는 것은 중국경제에서 ‘인구보너스 효과’가 사라지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이로 인해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적인 눈으로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인구보너스 효과’에 의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 못지않게 많은 인구를 가진 인도를 보거나 기독교가 번성한 국가와 기독교를 핍박한 국가들의 경제수준을 비교해 보아도 중국의 경제성장이 단순히 생산연령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적인 눈으로는 보면 그것은 그동안 공산정부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지하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로 늘어난 1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기독교인들과 저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에 비추어보면 중국의 경제성장은 ‘인구보너스 효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 결과 나타나는 ‘성도보너스 효과’라 할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시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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