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반대 공동성명 발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윤미향, 이하 정대협)는 최근 미·일 양국이 2014년도 말까지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일본에서 열린 미 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미·일 양국은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해 ‘일본의 동맹국이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나라가 공격받을 경우, 이를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강주하고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정대협은 “이번 공동성명 채택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근거를 제공했다”며 “한국정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북한, 중국이 주한미군을 공격하면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내 전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평화체제 구축의 명분 아래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옹호하고 전시체제를 강화시키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것에 수수방관하는 것은 자국민의 권리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일본군국주의 재침략을 용인하는 미․일 안보공동성명에 조속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정대협은 또한 "미국과 일본이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의 말에 따라 피해자 앞에 사죄하고 배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군국주의를 접고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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