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인권개선 노력은 심리적 통일을 위한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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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인권개선 노력은 심리적 통일을 위한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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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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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최근 통일한국, 복음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탈북민 사역’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통일 후 남북한 사회통합에서 야기 문제를 미리 학습하고, 사회가 통일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하나의 시금석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독교학술원이 ‘북한주민의 인권과 한국 교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월례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주>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전개해야 할까.

첫째, 개성공단의 정상화, 국제적 경영은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한 개방화의 좋은 기반이다.

앞으로 남북 공동경영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을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 중국과 일본을 참여시킴으로써 국제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개성공단의 국제화 운영은 북한주민의 인권신장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한국은 물자지원과 관련해 북한에 주민의 인권신장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날 서독이 동독에 대해 인권신장을 물자적 지원과 연계시키고 많은 동독 주민들을 데려왔다. 북한의 수감자들에 대한 ‘프라이카우프’(Freikauf, 돈을 주고 정치범을 데려오는 방식)를 신중하게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

셋째,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문제는 국제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21일 북한 인권조사기고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노역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촉구했다. 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각국의 외교관, 정치인, 북한문제 전문가,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탈북예술인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해 이러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시대의 네트워크 지구 체계는 북한의 억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국가들, 중립적인 세계 시민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신장에 대해 한국 교회는 국제인권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대국에 걸맞는 인권의식을 갖도록 촉구해야 한다.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구타, 고문, 구금, 정치범수용소 수용, 심지어 공개처형까지 당한다는 사실을 중국정부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자비하게 체포, 북송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우방국과 전 세계의 비정부 기구와 국제인권단체를 우롱하는 대국답지 못한 만행이다.

다섯째, 국회는 9년째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3년마다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해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북한 인권대사와 인권기록보존소 등 북한 인권문제 전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처음 제정하고, 2008년 그 내용을 보강해 다시 통과시켰다. 일본도 2006년 북한인권법을 만들었다. 유엔도 2004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북한인권 문제에 발벗고 나선 상태다. 하지만 한국은 국회가 9년 동안이나 여야의 정쟁 때문에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지 않아 제대로 된 북한인권 실태조사조차 못하고 있다.

여섯째, 한국 교회가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에 나서는 것은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는 평화통일에 나서는 것이며, 지난 65년 동안 분단된 조국에서 서로 이질화된 북한주민들의 심리적 신뢰를 얻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에 신음하는 북한주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북한인권 운동가 수젠 숄티여사는 “훗날 역사는 북한주민들이 고통받을 때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는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주민들이 훗날 “우리가 재판도 받지 않고 정치범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에 신음할 때, 같은 민족인 당신들은 왜 입을 봉하고 있었는가”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가 통일정책의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정책을 펴면서 그동안 경색됐던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국제활르 매듭지은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가 남북관계 전체를 정상화시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현안과 북핵 해결의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에 한국 교회는 이러한 남북관계의 해빙무드에서 북한주민의 인권과 중국에 숨어 지내는 탈북자들의 지위와 국내 송환에 국제적으로 공조하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이 한국사회 내에서 정착하도록 체계적으로 돌보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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