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종교인 과세, 종교의 기본권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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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종교인 과세, 종교의 기본권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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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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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총, 공청회에서 ‘정교분리’ 내세우며 과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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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표성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기타 소득’으로 확정한 가운데,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권태진 목사)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정교분리와 종교인 과세’ 공청회를 개최한 한장총은 기재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기획재정부 소득세 관계자를 초청해 찬반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불참했습니다.

기재부는 “한장총은 이미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반대의견을 언론에 공개했고, 공청회 또한 반대 측 인사들만 참석하기 때문에 일방적 토론의 소지가 있어 참석하지 않겠다”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결국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인사들 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한 장총 관계자들은 “정치와 종교는 반드시 분리돼야 하며, 목회자는 근로자나 사업자로 볼 수 없는 만큼 과세 방침은 종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이굿뉴스 표성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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