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없는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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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없는 정책들
  • 승인 2002.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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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의 싸움은 극에 달했으며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 전면적으로 불신하고 있다. 그것은 투명성이나 국민들의 공감대가 없는 흑백 논리에 의한 당리당략에 의한 정권욕의 추한 싸움이기 때문이다.

대선이 먼저인지 나라가 먼저인지 우선 순위가 없다. 이제 국민들은 국정에 무관심하며 물가는 데로 흘러가는 식이다. 우리는 금년 들어 국무총리 서리 인선에 따른 검증에서 하나같이 깨끗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석연치 않는 각종 비정상적인 모순을 지적받고 등용에서 탈락되었거나 여운을 남기고 있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옳고 그른 사리판단은 정확하다. 옛날부터 인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백성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로 들으라는 것이다.

금년은 국군 창설 제54주년이다. 특별히 소총으로 적의 탱크에 대항하여 싸웠던 6.25의 참전 용사들이 아직 살아있을 뿐더러 참전 16개 UN군의 공적도 잊을 수 없으며 또한 잊어서는 않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은 투명한 남북대치의 개념이 장병들에게 설명되어 확고한 사상 무장이 되었는지 알고 싶다. 작년에도 그랬거니와 금년 수해 때도 우리 군은 가장 신임있는 국민들의 이웃으로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군은 성숙되어 있다. 이제 군이 나라를 방어하는 전략 전술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않된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황금기를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우리의 자녀들이다. 70만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자.

다음은 지금 문제가 되는 구조조정에 따른 엄청난 공자금문제, 4천억 대북지원설, 부동산 투기의 과열, IHO(국제수로기구)의 삭제문제 등 보다 원시적인 안목으로 그리고 예방차원으로 투명성있게 성실한 정책 제시와 시행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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