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국가” 기독교계, 재정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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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국가” 기독교계, 재정정책 제안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2.07.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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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개최

“사람 중심의 생명평화 예산 확보해야”

한국 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을 개최하고 정부 예산 사용을 검토한 후 재정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한국교회, 2013년을 구상한다’를 주제로 열린 제1회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은 지난 10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다.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국 교회가 사회의 현실을 공감하고 새로운 미래를 선언했다. 특히 생명, 평화, 정의의 가치에 따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한국 교회의 이름으로 제안했다.

이날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에 참여한 개신교 단체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2012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분석과 함께 평가, 예산마련 대안도 제시했다.

이날 여는예배에서 김종훈 감독(교회협 회장)은 ‘누가 이들의 이웃이 될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인종, 피부, 성, 지역, 계층에 상관없이 골고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에큐메니칼 선교”라며 “개별화된 세상, 이기적인 구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고백”이라고 말했다.

인사말을 전한 김영주 총무는 “20대80에서 1대99의 세계로 악화되고 있다다. 교회는 사회의 신음과 호소에 응답할 책임이 있으며 우리는 무거운 시대적 요청 앞에 서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명은 사회 제도와 정부의 정책적 측면에서 철저하게 실현되어야 한다. 기독교적 가치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창수 교수(경의대 후마니타스칼리자)는 ‘우리나라 정부예산안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강연에서 정부예산의 의미, 정부정책 철학과 가치, 분야별 예산의 현황 등을 분석했다. 정 교수는 “사람 중심의 생명평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탈세방지, 비과세 감면 축소, 세외수입증대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고, 우선순위 조정, 낭비축소, 부정수급 적발 등을 통해 지출구조를 변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납세자소송법 제정,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 등을 통한 책임예산, 시민참여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참여예산 등을 제안했다.

이후 분과별 토론에서는 경제정의, 사회복지, 교육, 통일과 국방, 여성, 환경 정책 등에 대해서도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손은정 목사는 “법정 연장근로 시간인 주52시간만 일한다고 해도 약 50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면서 “노동시간이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에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종합토론을 통해 정책제안서를 채택하고 제안서를 낭독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에큐메니칼 단체들은 이날 제안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은 지난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에큐메니칼 단체들이 주관하는 에큐메니칼 지지의 날(Ecumenical Advocacy Days) 행사가 모티브가 됐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은 이 행사는 매년 공정 경제, 건강한 생계, 생태정의, 세계경제정의, 평화, 국제안보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환기시킨다.

이번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기독교방송이 주관했으며, 국회의원 진성준, 노영민, 유은혜, 김상희, 김재윤 의원실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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