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납세 하자” 긍정적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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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납세 하자” 긍정적 공감대 형성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2.07.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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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납세연구위, 반대측 이억주 목사 ‘조건부 찬성’

과거와 달리 최근 한국 교회 안에서 목회자 납세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그동안 보수적 입장에서 교회를 대변해온 한국교회언론회 이억주 목사의 입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지난 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회자납세위원회가 주관한 ‘목회자 납세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이 목사는 납세 반대측 패널로 나와 “교회 안에 이제는 목회자 납세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나는 납세 반대가 아니라 조건부 찬성”이라며 “이제는 납세 논란을 이제는 종결할 때”라고 말했다.

이억주 목사는 5년 전인 지난 2007년 MBC 백분토론에 참석해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치열한 토론을 벌인 바 있다. 그는 “한국 교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여론에 대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제 거의 답이 나오지 않았나. 무조건 세금을 내면 안 된다는 목회자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목회자 과세와 관련해서도 보수적인 가치보다는 성경적인 가치에 충실하려고 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면서 모범시민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목회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복음 전도에 유익한지를 검토하면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이 목사는 “종교인 납세에 대한 매뉴얼도 정리된 것이 없고, 정작 공무원들은 세금을 내겠다고 하면 귀찮아 한다”며 “이렇게 시스템화도 되어있지 않고 세금 고지서 한번 보낸 적 없으면서 목사들이 세금을 안내는 파렴치한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목회자가 세금을 내면 교회 재정이 투명해진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또 목회자를 하나의 직업군으로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교회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회자 납세 찬성측 입장을 밝힌 박원호 목사(주님의교회)는 “교회는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목회자 납세는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함께 하는 공동체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측 입장을 전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 담당 정정훈 과장은 “정부에서 조세정의와 사회정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납세의 의무만 부담하고 해택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근로소득세에 종교인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각 종단이 필요하다면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를 제안하면 어떤 지원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목회자 납세는 세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조세정의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금년 8월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종교인 납세가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는 큰 원칙을 세제개편안에 명확히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회협 총무 김영주 목사는 “80년대에 불의한 정권에서 목회자 세금 문제를 기독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한 적이 있었다”면서 “금번 목회자 납세 관련 공청회를 통해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입장을 정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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