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기독교방송 CBS(사장:이재천)의 이단 관련 보도를 일방적으로 삭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CBS는 그동안 보도된 이단 관련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교계뉴스’ 계정을 통해 유튜브에 게재해 왔다. 그런데 최근 한국 교회 주요 교단들이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와 관련한 고발 프로그램 중 일부가 유튜브에서 삭제됐다.
이에 앞서 유튜브는 CBS의 ‘교계뉴스’ 계정을 삭제하기도 했다. 신천지 측이 ‘CBS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수차례 유튜브에 항의했기 때문. 유튜브는 사실 여부를 떠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세 차례 이상 제기되면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계정 자체를 삭제한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삭제된 계정은 CBS측의 공식적인 항의를 통해 복구된 상황이다. 하지만 신천지측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던 동영상 7건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다. 해당 영상에 대해 CBS는 “신천지 내부 동영상을 보도에 인용한 것으로 지난 2008년 방송 당시에도 신천지측이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는 자료들”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소명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28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자료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CBS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정당한 보도 프로그램을 유튜브측이 삭제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이나 대법원의 판례를 구글(유튜브 운영)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접한 기독교계는 보도와 비평을 통해 이단·사이비의 실체를 고발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켜야할 기독교 언론의 소명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4일 C채널과의 협약식에 참석한 구글코리아 염동훈 대표는 유튜브의 이단 관련 동영상 삭제에 대해 “유튜브는 다른 가치관과 생각이 충돌할 수 있다. 구글의 원칙은 개방성”이라며 “개방성이라는 원칙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콘텐츠가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영상 삭제는 중요한 문제”라며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차단하고 있다. 내부 정책에 맞게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BS는 이번 사안에 대해 유튜브에 공식적으로 해당 동영상 복구 등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