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탈북자 일부를 북한으로 강제 소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 정부에 대한 국내외 비난 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월 24일 만장일치로 ‘중국 내 북한 이탈 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에 온 외국인 난민들까지 탈북자 강제 북송저지 캠페인에 발 벗고 나섰다. 국제난민지원단체인 ‘난민들의 피난처’는 콩고민주 공화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코트디부아르 등지에서 온 난민 40여 명이 2월 26일 서울소재 중국대사관에서 모여 탈북자 강제 북송저지 캠페인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난민들은 중국 당국에 요구하는 호소문에서 ‘탈북자는 빵문제가 아닌 생명의 문제’라며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중지해 달라고 외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3월 중순경 채택될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 안에 중국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월 3월과 9월 북한 주민 공개처형과 고문 금지, 탈북자 인권보호 등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외교소식통은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소환이 국제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올해 결의안에는 관련 내용이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결의안 작성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탈북자 강제 소환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탈북자 교회들이 중국 정부가 유엔의 난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탈북자 강제북송반대 목소리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자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은 최근 주일예배와 함께 특별기도회를 열고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저지를 위한 금식 및 릴레이 기도에 나서고 있다. 탈북자들은 김정은 집권 초기인 만큼 이번에 붙잡힌 탈북자들은 시범 케이스로 잔혹하게 다룰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핵무기 저지도 중요하지만 굶주림에 도망칠 권리라도 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은 ‘강도가 쫓아와서 숨겨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을 잡아 강도 손에 넘겨주는 비정함의 극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또, 한국 교회가 탈북자 북송저지를 위해 중국 교회와 협력해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요원 50여 명이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최근 중국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전에도 일부 보위부 요원들이 중국에서 탈북자 색출 작업에 나선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한 번에 50여 명이 파견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 보위부의 중국내 활동은 국제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묵인 아래 비공식적으로 탈북자 색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이슈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각국에 중국 정부를 설득하도록 요청하거나 민간 차원의 탈북자 지원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한국 교회도 범 교회적으로 탈북자 문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