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7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북한체제는 물론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는 중대한 변화의 고비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평화연구원은 지난 27일 ‘김정일 이후 북한 체제와 한반도 평화의 길’을 주제로 긴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 가운데 북한 체제의 미래를 예측한 김근식 교수의 발제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김명혁 목사(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의 글을 싣는다. <편집자 주>

2011년 연말 갑작스럽게 알려진 김정일 위원장 사망 소식은 한반도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반도 북쪽의 상속인 김정일 위원장이 급서하면서 북한은 체제 안정의 시험대에 들어섰고 한반도 전체는 불안정성의 우려에 빠져들었다.

위기는 도전과 동시에 기회를 내포한다. 김 위원장 급서 국면은 한반도 불안정성의 증대라는 우려와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이라는 기회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없는 북한은 급변사태와 붕괴론의 기대와 우려를 뒤로 한 채 신속하게 안정을 찾는 모습이다. 후계자 김정은을 중심으로 권력 엘리트의 동요와 저항 없이 순탄하고 안정된 권력교체가 이뤄지고 있고 주민들 역시 특이 동향 없이 안정 속에 애도 국면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라는 초특급의 대형사건이 발생했지만 북한은 의외로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애하는 영도자로 호칭되면서 김정은은 수령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서 신속한 자리매김에 성공하는 있는 것이다.

포스트 김정일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김정은 체제의 안착 여부이다. 즉 김 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후계자로서 정치권력을 온전히 이양 받고 확고한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느냐이다. 결론부터 먼저 도출한다면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단기적 안정성 가운데 장기적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북한의 급변사태나 체제전환 가능성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체제전환론 일반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의 저항이 정치적으로 조직화되고 이로 인해 엘리트들이 균열되거나 권력유지에 자신감을 상실하는 정도가 되어야 사실상 체제전환이 본격화될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소련의 붕괴와 동구 주변국의 체제전환 도미노 현상 등 국제적 파급 효과가 진행되는 것 역시 체제전환을 촉발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에 비한다면 북한은 정치적 저항의 조직화와 대안적 정치집단이 존재하지 못하고 권력 엘리트들의 이익공유와 운명공동체 의식은 여전히 강고하다. 더불어 후견인으로서의 중국의 존재와 중국의 파워 증대가 북한의 체제전환을 제어하는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갈등적 상황의 존재 역시도 북한으로 하여금 내부적 변화를 주저하게 만드는 외적요인이 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붕괴와 체제전환은 여전히 시기상조인 셈이다.

김정은 체제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새판짜기’의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 남북의 대결과 갈등의 역사도 함께 안고 간 것으로 해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사망과 함께 스스로 역사의 부채를 안고 간 것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낮은 수준이나마 조의를 표하고 제한적인 조문을 허용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남북관계 모색에 기여할 수 있다. 포탄이 오가는 극단적인 긴장고조와 교착국면의 장기화를 겪고 있는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김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대화의 끈을 만들어갈 수 있는 동의가능한 명분이 바로 조문외교이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호기로서 조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접근이다.

2012년 동북아 국가의 권력교체가 공교롭게도 북한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북한발 권력교체의 신호탄이 터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을 거쳐 일본과 미국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의 권력교체가 정리되면서 이제 내년에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가 새롭게 형성될 것이다.

적대와 대결의 구도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구도로 ‘2012년 체제’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화해협력의 한반도가 평화협력의 동북아를 견인함으로써 가능하다. 김정은 시대의 권력교체와 더불어 우리의 정권교체가 선순환을 이루면서 화해와 평화의 한반도를 이루길 기원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