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에 정상적인 목회 생활 임계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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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에 정상적인 목회 생활 임계점 넘었다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1.08.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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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 교단 총회 이것만은 다루자 - ① 목회자 최저생계비

▲ 9월 교단 총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목회자 최저생계비 산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교단 총회의 계절이 돌아왔다. 한국 교회는 매년 9월 주요 교단 총회로 인해 분주한 시간을 보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합동, 기장 등 장로교 주요 교단은 9월 셋째 주간 총회를 개최한다. 또 기독교한국침례회(이하 기침)도 9월 셋째 주 총회를 개최한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회 준비에 교단들은 분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해마다 진행되는 교단 총회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보다는 교단 정치의 장으로 비춰져 온 것이 현실이다.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번 총회가 교단 내 정치권의 자리다툼, 교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넘어 소속 개 교회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결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각 교단 총회를 앞두고 기획 시리즈 ‘교단 총회 이것만은 다루자’를 통해 발전적인 총회를 위한 방향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획에서는 △목회자 최저생계비 문제 △이단발흥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슬람 채권인 스쿠크법 문제 △교단 정치 여성청년 할당제와 여성안수 문제 △교회개혁과 갱신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 주>

정부 기준 70% 수준에 불과…가구수 반영 물가상승률 감안등 현실화 필요
기장 목회자 십입조의 50% 일괄공제해 분배, 90만원 보장
통합 4인 가구 110만 원
합동 논의중, 침례 논의도 없어

기장 목회자 십일조의 50% 일괄 공제해 분배, 90만원 보장통합 4인 가구 110만원 … 합동 논의중, 침례 논의도 없어정부는 지난 4일 우리나라 가구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최고 4.4%에서 최저 3.9% 가운데 하나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물가상승률 4.4%를 적용하면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50만2,747원이다. 1년간 물가상승률 3.9%를 적용하면 4인 가구 기준 149만5,550원이다.

2인 가구는 최대 94만6,730원에서 94만2,196원 사이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회가 정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50만 원.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도 약 95만원은 있어야 국내에서 최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한국 교회 내에는 일부 중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비를 받고 있는 목회자가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일부 교단과 일선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교단이 목회자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해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교단별 목회자 최저생계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도 점차 커지고 있다.

# 오래 묵은 기준 재논의 필요성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국내 교단 중 최초로 목회자 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단 소속 모든 교회 목사와 부목사, 전도사는 십일조의 50%를 의무적으로 총회에 납부하도록 했다. 또 각 기관 목사와 전도사도 봉급 및 사례비 실수령액의 5%를 의무적으로 총회에 납부한다.

생활보장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교회나 기관 목회자와 장로는 총회 위원에 참여할 수 없으며,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또한 노회 서류 발급도 제한을 받는다. 이 돈을 모아 사례비가 적은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기장 교단이 세부규칙으로 책정한 최저생활비는 90만 원. 사례비가 적은 목회자들을 찾아 한 목회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씩 매달 지원함으로써 최소 9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이다.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기장 교단은 “교역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간, 교회간의 격차를 가급적 좁혀 균형있는 교회 발전과 교역자간의 유대감을 도모함으로써 성숙한 선교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장 교단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2015운동본부 부장 최윤태 목사는 “현재 교단 목회자의 90%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며 “향후 목회자들이 내는 돈을 십일조까지 끌어올려 교단 목회자들의 생활 수준이 사회가 정한 최저생계비에 근접하도록 보장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장 교단의 생활보장제도는 목회자들의 최저생계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화하고 운영하고 있는 바람직한 사례로 꼽힌다. 특히 교단 소속 모든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의 일부를 특정 비율로 공제하는 방식을 통해 소득의 투명성도 높이고 공교회성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가구 목회자에게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50만 원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따라서 가구 수에 따른 차등 지급과 지급액 상향 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미자립교회 기준으로 농어촌교회 연 예산 2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교회 2천5백만 원, 특별시 및 광역시 교회 3천만 원 이하로 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자립교회는 2천여 곳에 달한다.

총회는 미자립교회에 대한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작업에 착수, 월평균 100만 원을 생활비 기준으로 책정하고 각 노회를 사업 주체로 정했다. 가족이 추가될 경우 1인당 10만 원씩 부가수당을 지급하고, 중고생과 대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수업료를 가산해 지급한다.

교회 사례비와 총회 지원금을 합쳐 3인 가족 기준 1백만 원, 1인당 10만 원씩 부가하도록 책정돼 있다. 4인 가구로 계산하면 110만 원인 셈. 정부가 정한 150만 원에는 30% 이상 모자란 금액이다.

이 같은 실정에 대해 만년교회 김형석 목사는 교단 신문을 통해 “미자립교회의 목회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작된 이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총회의 사업이 이제는 오히려 미자립교회의 목회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물가가 5% 가까이 오르고 있지만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지원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그는 “지금까지는 3인 가족이 1백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왔지만, 앞으로 2, 3년도 1백만 원으로 생활해야 한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목회자 부인들이 아르바이트나 요양보호사, 농사일과 같은 생업을 따로 두고 있다는 실정도 소개하고 있다. 자녀가 중·고등학교를 지나 대학에 진학하기까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빚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에 놓인다는 것이다.  

통합총회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일선 요구 높은데, 교단은 차일피일
예장 합동총회도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총회에서 교역자 최저생활비시행위원회를 조직했다.

지난 6월 27일 열린 공청회에서 위원회는 “총회 산하 1만 710개 교회 중 미자립교회는 4,112개(38.4%)이며, 후원이 가능한 자립교회는 5,276개로 전체의 49.2%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총회는 이들 미자립교회를 모두 지원하는데 연간 602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자립교회 총예산 1조7,728억 원 중 3.4%를 지원받으면 최저생활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합동총회는 총회가 모금해 분배하는 방식보다 자립교회가 미자립교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석봉 국장(총회사무행정국)은 “총회가 매년 모금해 분배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없으며, 분배 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자립교회가 미자립교회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목회자 생계 보장에 있어서 총회 역할은 축소하고 노회의 감독과 자립교회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장 합동총회에는 목회자 최저생계비 지원에 대한 헌의가 10년여 동안 계속돼 오고 있다. 다른 교단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해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갖춰가고 있는 동안 합동총회는 이렇다 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단의 대다수 목회자들은 이번 총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현재까지 최저생계비 문제가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

지난 5년 동안 총회 상회비의 20%를 모아, 은퇴 이후 연금제도 마련을 위한 예산 8억 원을 모은 것이 전부. 최근 총회장 후보들이 은급제도, 최저생계비 문제 등을 공약 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교단 내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최근 작은교회운동본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은 교회 목회자 90% 이상이 100만 원 미만의 사례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생계유지 수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마이너스 통장이었다.

목회자들이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해 파산하고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교단 차원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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