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결과 새로운 교육감들이 선출된 이후 어떤 교육감들은 2010년 가을 학기나 혹은 2011년 봄 학기부터 초.중.고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 중에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을 바꾸어(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관계없이) 전체 학생들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어느 야당은 앞으로 전면적 무상의료 정책을 세워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여 많은 호응을 얻는 모양이다. 이런 정책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에 아주 그럴듯한 정책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무슨 정책이든 성경적으로 보아 어떠냐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유는 성경 말씀(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정책들이 지금까지 인류역사에서 단 한 가지도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이런 정책을 펴는데 무슨 성경이냐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말씀에 배치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니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전면적 무상복지 정책은 첫째, 비성경적인 정책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가난한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일이나, 아주 가난한 국민들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정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책이지만(마 6:3; 눅 12:33; 행 10:2; 24:17) 전체 학생들에게 매일 점심을 제공하고 또 전체 국민을 상대로 전면적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했다(살후 3:12). 이런 점에서 우리의 교육감들이 시행하려는 정책은 성경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다. 어렵지도 않은 집안 아이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게으름을 심어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땀을 흘리며 살라고 말씀하신다(창 3:19).
둘째, 전면적 무상복지 정책은 사회주의 색채가 농후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우리나라를 사회주의로 선회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상(地上)에서 가장 악질적인 정체는 공산주의 정체이지만 사회주의 정체도 잘못된 정체이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맡아서 하게 되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바라보게 된다. 혹자들은 전면적 무상복지 정책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런 흐름은 점점 기울어지는 나라들의 복지 정책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발붙이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 혹자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이 잘되는 것을 예로 들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당분간 잘되는 것은 사회주의 정치 때문이 아니라 1억 명 정도되는 기독교인들의 기도 때문이다.
셋째, 전면적 무상복지 정책은 사랑이 아니라 포퓰리즘(populism)이다. 혹자들은 전면적 무상복지 정책이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퍼주어야 한다. 나라의 것을 퍼주면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나라의 것이나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퍼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패배자가 될 것이라고 하신다(마 16:25).
넷째, 전면적 무상복지 정책은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국민들의 기도의 열심을 약화시킬 것이다. 예수님은 마 7:7-8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전면적 무상복지정책을 펴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생기고 치료비가 생기니 기도할 일이 점점 없어질 것이다. 이는 마치 공산주의 사회에서 배급을 타 먹는 식이 되어 개인이나 나라나 경제활동이 놀랍게 약화될 것은 극명한 사실이다. 필자가 제일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 전면적 무상복지 정책이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점이다.
구제(선별적 복지)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나 전면적 무상복지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개인과 나라를 망치는 정책이니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정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책을 펴서 복된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다.
김수흥<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