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총회장:김정서 목사)가 정부의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폐지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안산외노자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재)예장 서울노회유지재단은 지난 17일 연동교회 다사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 위탁사업의 당위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면 올바른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노동부 산업인력공단은 재위탁 불가의 이유로, △고가로 구입한 방송장비 미사용과 쉼터 사용문제 △센터의 제3자 위임으로 약정위반 △산업인력공단 직영체제인 콜센터로 전환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천응 목사(안산이주민센터)는 “산업인력공단의 사업비 승인을 받아 이주노동자를 위한 라디오 방송을 하기 위해 장비를 구입했고, 실제로 2008년 이전까지는 예산이 배정돼 활발한 미디어 사업을 전개했으나 그 이후 노동부의 예산 승인이 되지 않아 방치됐다”며, “현행법상 물리적, 법적으로 실제 방송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쉼터 사업이나 제3자 위임 역시 근거 없는 일”이라며, “결국 안산외노자지원센터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콜센터로 이름을 바꾸어 직영을 통한 낙하산 인사를 진행하기 위한 위장 폐업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산업인력공단은 폐지하는 과정에서 한 달 전 고지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채 폐쇄 10일전에 팩스를 통한 일방적 통보했고, 지난 1월 1일자로 안산외노자지원센터를 폐쇄했다.

이와관련 예장 통합 이주민선교협의회(공동대표: 김규복 성명옥 김경태 목사)는 △정부와 노동부는 폐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적인 오류에 대해 사과할 것, △폐쇄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에 대해 고용대책 수립할 것,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 제도의 기본취지에 충실한 정책을 시행할 것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2006년부터 (재)예장 서울노회유지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현승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