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들의 망명과정에 국내외 비정부기구(NGO)들의 지원에 의한 ‘기획탈북’이라는 새로운 사례때문이기도 하지만 1994년 이후 급증해온 탈북자들의 남한 귀순행렬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98년의 71명에서 부터 해마다 두배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5백83명이 되었으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1천2백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우선 탈북자 대책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수용시설 확충이다. 탈북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수용시설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통일부도 이같은 지적에 따라 최근 예산을 확보하고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적응 교육을 받는 현재 하나원 부지에 추가 수용시설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면밀히 검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이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치사상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어려움이 없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개인차가 큰 반면,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는 거의 모두가 비교적 큰 어려움을 갖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심리적 부적응이 직장생활에 장애를 줘 실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데 있다. 심리적 적응장애로 인해 정부에서 알선해 준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대책없이 나오는 사례가 많으며 이것이 적응실패의 출발점이 된다고 한다. 탈북자들의 취업문제도 고민거리 중 하나다. 지난해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6년부터 2001년 5월말까지 입국해 사회에 배출된 탈북자 7백21명 가운데 6백26명(86.6%)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다. 대부분이 무직이거나 월소득 55만원 이하라는 뜻이다.
지난해 탈북자 정착지원 총예산 1백30억원 가운데 취업에 쓰인 예산은 고용지원금과 직업훈련수당으로 9억6천만원(7.31%)에 불과했다. 또, 통일부가 지난해 탈북자 6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응 실태조사에서 직업훈련이 취업이나 직장생활에 도움이 안됐다고 응답한 사람이 42.1%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게 떠오르는 문제는 이들에 대한 남한사회의 보이지 않는 편견과 심리적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나 직장에서 겪는 갖가지 문화적 갈등, 교우관계의 어려움, 취업장벽 등이 탈북자들에게 말못할 소외감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못지않게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중에도 교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의 문제는, 언젠가는 감당해야 할 분단극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탈북자 문제에 교회차원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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