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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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다
  • 승인 2002.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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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주재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했던 25명의 탈북자가 18일 서울에 도착, 꿈에나 그리던 제2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중국대륙을 헤메고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에게 더 없는 동경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일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우리는 이제야 말로 한국정부와 사회, 그리고 국제사회가 중국내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탈북자문제가 제기되고 이들의 참상이 알려진지 10년을 넘기고 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다시한번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그간 탈북자 문제에는 ‘조용한 외교’가 최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여기에 과연 ‘외교’가 있었는지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처럼 사건화되는 경우가 아니면 정부차원의 노력은 좀처럼 발견할 수 없었던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행’ 탈북자들, 그리고 그에 따른 이해 당사국들간의 외교적 마찰과 갈등을 고려하면 지금처럼 중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외교로는 곤란할 것이다. 탈북자 문제는 제3자적 위치가 아닌 중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양국간 외교현안으로 정식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북한과 중국간의 관계에 못지않게 한국과 중국간의 문제도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양국간에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협의기구가 설치돼, 이 기구를 통해 탈북자의 법적지위나 보호문제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우리는 한국교회가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적응력을 키워나가도록 관심을 가지면서 아울러 북한선교문제를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북한은 종교가 주체사상의 틀안에서 혹은 그 하위체계로 존재할때만 인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북한의 개방화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한 ‘그날’은 반드시 올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우선 철저한 보안을 전제로 북한지하교회의 상황을 파악하는 일과 사회주의 국가의 교회지도자들과의 협력, 기독교문서의 북한용어로의 제작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한가지 연구해야 할 과제는 북한선교가 가능하게 될때 어떻게 북한에 교회를 재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북한교회 재건문제는 그동안 세미나를 비롯 토론을 통해 부분적으로 그 재건방향이 모색되어 왔는데 주로 북한전도 및 교회설립의 창구 일원화, 교파교회를 지양한 단일 기독교단 설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교회설립 등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만주와 연해주(러시아 원동지방)에 있었던 한민족동포교회도 재건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유는 만주와 연해주지역은 현재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고, 북한처럼 공산주의를 경험한 지역으로서 앞으로 북한선교를 하는데 시행착오를 미리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 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되면서 교회도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범교회 차원의 대처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회지도자 교류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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