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를 내년 하반기 개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여주에 짓고 있는 소망교도소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주체가 부지와 건축비용을 부담하고 운영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정부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5명을 감독관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되는 소망교도소는 국내 최초 민영 교도소로 민간 자체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50%를 상회하는 출소자 재범률을 4% 이하로 낮추려는 목표로 설립된다. 교정프로그램은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신앙훈련, 생활훈련, 재활훈련 등을 시행한다. 특히 출소 후 취업알선, 출석교회 연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잔여형기 1년 이상 7년 이하의 20세 이상 성인남성 3백 명을 수용할 예정이며 약물사범, 공안사범, 조직폭력 사범 등은 수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지원자 중 수감태도가 우수한 사람을 위주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원 규모는 100여 명이며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투입될 예정이다. 건축비용은 약 300억원이고 개소 후 운영비용은 국고지원을 받는다. 12월 현재 약 50% 가량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5년부터 약 5년간 여주교도소에서 시범 실시한 기독교 교육과정은 참여수용자 전원 복음화를 이뤘다. 또 솔선수범자 및 자살 포기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시범운영 수료생 출신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6%까지 떨어지는 성과가 나타났다.
소망교도소는 자체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내적변화를 유도하고 수용자와 수용자 가족의 복음화와 가족공동체의 회복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보안과 구금 위주의 기존 교정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할 소망교도소 건축은 기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약정금액을 포함해 160억 상당을 확보했다. 완공까지 필요한 300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독교 교도소 설립위원회 고문 양인평 장로는 “건축기금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의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개소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한국 교회의 후원과 기도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