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직은 물론 불법체류자로까지 전락하고 있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체류기간 3년간 직장을 3회 옮길 수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이직률은 줄어든 반면 이직신청자들이 2개월간의 재취업 기간에 취업을 하지 못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체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한 실무자는 “지난해 10월부터는 직장을 옮기려는 이직신청자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이직률이 높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을 알고 더 좋은 직장을 찾으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직신청자들의 50%이상이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실직을 하고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 광주지역 고용안정센터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이직신청자 통계에서 신청사유의 절반이상이 고용주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로 집계되고 있다”며 “경기침체의 여파가 이주노동자들에게도 큰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인권연대 등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한파로 이주노동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이주노동자들이 해고 1순위가 되고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다”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1년 사이 불법체류자의 수가 179%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용허가제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는 제도”라고 비난하고 “지나친 규제를 풀고 현실적인 대안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구촌사랑나눔 대표 김해성목사는 “이주노동자들은 사회적 약자이기에 제도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며 “고용주의 사정으로 실직을 할 경우 2개월로 제한된 재취업기간을 연장하거나 3년간 이직 허용횟수를 늘리는 등의 대안을 노동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불안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실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