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주의 가장한 맘몬의 신이 몰려온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로 다시 서는 `물질만능시대`
여기서 우리는 해체되는 공동체보다 이런 와중에 들어서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맘몬적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황금의 신으로 추앙되는 맘몬주의가 신자유주의 바람을 타고 이미 우리 속 깊숙이 침투하며 가공할 물신사상을 뿌려대고 있는 것이다. 정부주도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도시와 재개발, 뉴타운 사업은 외국의 다국적기업이 한국에 상륙할 가장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다 첨단시설을 갖춘 아파트촌에서 살기 때문에 그곳에 걸맞는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바꿔진 주거의식을 창출하고 있다. 단적으로, 부익부빈익빈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비관적인 전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캔달은, 지난 84년 인구의 10%를 점하던 미국의 부자들이 전체 미국의 부(富)가운데 61.9%를 차지했다고 집계했다.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그 이후다. 인구의 10%인 부자들이 갖고 있는 부의 비율이 미국전체를 기준으로 94년에는 66.8%였다. 10년 사이에 나타난 변화다. 그리고 96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상위 20%가 전체 국부의 80%를 점하는 반면 인구의 80%가 나머지 20%의 부만을 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캔달은 이처럼 소수의 부자가 다수가 갖는 부보다 월등히 많은 부를 소유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미루어 짐작하기는 미국과 비슷한 양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 김비환 교수는 “지난 IMF사태 이후 많은 중산충이 몰락함으로써 부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국민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국가 사이에서도 양극화를 양산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임에 틀림없다.
이런 줄거리 속에서 정부가 잡은 방향이 곧 ‘부의 평등책’이다. 부자들의 돈을 세금으로 더 받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지역사회 개발로 환원하자는 취지다. 주거용 주택 외에 더 소유한 경우는 차액의 정도에 따라 높은 과세로 주택소유비율을 억제하고 있고, 임야와 상가 등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세금을 내도록 법을 강화한 것이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는 양극화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과 너나할 것 없이 부를 축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또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자리잡고 있는 현실 속에서 빈곤으로 추락될까 염려하는 심리도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부의 평등`은 물질주의 세태를 반영
부의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를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평등사회’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능력의 원리, 업적의 원리, 차이의 원리가 이들이 제시하는 이유들이다. 이들은 직장인들에게 똑같은 월급을 준다면 평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평등주의자들의 주장을 일축한다. 이유는 위의 세가지 원리 때문이다.
서로 다른 개인간의 차이(취미, 특기, 식사 등) 때문에 똑같은 월급을 주더라도 누구는 많이 쓰고 누구는 절약함으로써 부의 불평등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또 개인의 성취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한 사람에게 똑같은 월급을 줄 경우 그 사람은 더 이상 능력발휘를 하지 않아 결국 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약화돼 부와 빈곤의 불평등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미국 하버드대 노직(R.Nozick)교수이다. 그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한 부를 사회공익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침해할 수 없다”며 “만일 국가가 잘 사는 사람들로부터 국방과 치안에 소요되는 경비이상으로 세금을 거둬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한다면 그것은 강탈행위”라고 주장한다.
편싸움에 낀 교회, 초월성 마저 포기
이처럼 평등론과 반(反)평등론의 격돌은 지금도 쉼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세태가 숨 막힐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요즘, 한국교회 목회현상은 침체된 성장률을 끌어올리느라 초비상이다. 정치권의 ‘부의 평등정책’에 대항하는 기도집회 개최와 사학법 관련 집회에 온통 신경을 쏟는 분위기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밀려오고, 부의 평등문제로 정부와 국민의 서슬퍼런 대결이 계속되는 와중에 한국교회는 이른바 ‘편들기’에 휘말리며 교회 스스로가 ‘파당(波黨)’추락을 자처하고 있다. 이익집단화 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시기,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속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에 주목해야 한다.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을 정도로 열려 있는 공동체 회원들의 삶의 태도가 주목할 부분이다. 교회법 때문에 내놓은 것은 아니었다. 강제력은 없었다. 단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이 그들을 움직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말론적 신앙이 사회 속의 교회태도를 바꿔버린 것이다.
한국교회가 정치사회권의 부의 평등에 대해 한쪽 편을 드는 것은 따라서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매우 빈약함을 드러낼 뿐이다. 결론적으로 부(富)만을 쫓는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제시키는 긴급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맘몬의 신을 쫓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하도록 성령의 수혈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는 과정 속에서 부익부 빈익빈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조짐이다. 2년 사이 잇따라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강제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초기의 움츠렸던 자세를 버리고 최근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이미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서민들은 행여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잃을까 연일 조바심이다. 샐러리맨들은 40대 중반부터 은퇴를 준비하느라 일손을 잡지 못하고 은퇴 후 사업구상을 하느라 안절 부절이고 중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기업과 해외 다국적기업이 밀고 들어오는 대형할인매장의 여파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이제 대세로 굳어지며 우리나라 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시기, 한국교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새로운 판이 짜여질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사람들로 하여금 막연한 부(富)의 축적 현장으로 내몰고 있고, 이웃사촌이라는 지역커뮤니티는 사실상 해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멀리 사는 인척에 대해서보다 옆집의 숟가락 숫자를 알고 있을 정도로 지연(地緣)이 강한 민족이다. 
여기서 우리는 해체되는 공동체보다 이런 와중에 들어서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맘몬적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황금의 신으로 추앙되는 맘몬주의가 신자유주의 바람을 타고 이미 우리 속 깊숙이 침투하며 가공할 물신사상을 뿌려대고 있는 것이다. 정부주도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도시와 재개발, 뉴타운 사업은 외국의 다국적기업이 한국에 상륙할 가장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다 첨단시설을 갖춘 아파트촌에서 살기 때문에 그곳에 걸맞는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바꿔진 주거의식을 창출하고 있다. 단적으로, 부익부빈익빈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비관적인 전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해체된 혈연공동체... 급조되는 물질공동체
0세기 말의 집계를 보자. 지난 98년 미국의 사회학자 캔달이 쓴 ‘다양성의 사회 속에서 사회문제’는 미국사회의 부와 빈의 문제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0세기 말의 집계를 보자. 지난 98년 미국의 사회학자 캔달이 쓴 ‘다양성의 사회 속에서 사회문제’는 미국사회의 부와 빈의 문제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캔달은, 지난 84년 인구의 10%를 점하던 미국의 부자들이 전체 미국의 부(富)가운데 61.9%를 차지했다고 집계했다.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그 이후다. 인구의 10%인 부자들이 갖고 있는 부의 비율이 미국전체를 기준으로 94년에는 66.8%였다. 10년 사이에 나타난 변화다. 그리고 96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상위 20%가 전체 국부의 80%를 점하는 반면 인구의 80%가 나머지 20%의 부만을 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캔달은 이처럼 소수의 부자가 다수가 갖는 부보다 월등히 많은 부를 소유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미루어 짐작하기는 미국과 비슷한 양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 김비환 교수는 “지난 IMF사태 이후 많은 중산충이 몰락함으로써 부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국민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국가 사이에서도 양극화를 양산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임에 틀림없다.
이런 줄거리 속에서 정부가 잡은 방향이 곧 ‘부의 평등책’이다. 부자들의 돈을 세금으로 더 받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지역사회 개발로 환원하자는 취지다. 주거용 주택 외에 더 소유한 경우는 차액의 정도에 따라 높은 과세로 주택소유비율을 억제하고 있고, 임야와 상가 등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세금을 내도록 법을 강화한 것이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는 양극화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과 너나할 것 없이 부를 축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또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자리잡고 있는 현실 속에서 빈곤으로 추락될까 염려하는 심리도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부의 평등`은 물질주의 세태를 반영
부유와 빈곤의 문제가 유독 부각되는 오늘날, 이 모든 책임을 정부쪽에 돌리는 경향이 이제 습관처럼 돼 버렸다. 삶의 문제를 다루는 정치권의 무능력을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역사상 단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는 난제이다. 기원전 380~367년에 쓰여졌다는 플라톤의 ‘국가론’이나 1516년 토마스모어의 ‘유토피아’, 1755년 루소가 쓴 ‘인간불평등 기원’, 1848년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과 1867년의 ‘자본론’ 등은 불평등한 현실의 난제를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당대의 선각자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이상사회를 바라보며 썼다는 글이다. 기원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상사회에 대한 소망은 단 한 번도 멈춘적이 없었다. 이는 단 한 번도 이상사회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한다.
부의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를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평등사회’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능력의 원리, 업적의 원리, 차이의 원리가 이들이 제시하는 이유들이다. 이들은 직장인들에게 똑같은 월급을 준다면 평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평등주의자들의 주장을 일축한다. 이유는 위의 세가지 원리 때문이다.
서로 다른 개인간의 차이(취미, 특기, 식사 등) 때문에 똑같은 월급을 주더라도 누구는 많이 쓰고 누구는 절약함으로써 부의 불평등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또 개인의 성취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한 사람에게 똑같은 월급을 줄 경우 그 사람은 더 이상 능력발휘를 하지 않아 결국 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약화돼 부와 빈곤의 불평등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미국 하버드대 노직(R.Nozick)교수이다. 그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한 부를 사회공익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침해할 수 없다”며 “만일 국가가 잘 사는 사람들로부터 국방과 치안에 소요되는 경비이상으로 세금을 거둬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한다면 그것은 강탈행위”라고 주장한다.
편싸움에 낀 교회, 초월성 마저 포기
이처럼 평등론과 반(反)평등론의 격돌은 지금도 쉼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세태가 숨 막힐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요즘, 한국교회 목회현상은 침체된 성장률을 끌어올리느라 초비상이다. 정치권의 ‘부의 평등정책’에 대항하는 기도집회 개최와 사학법 관련 집회에 온통 신경을 쏟는 분위기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밀려오고, 부의 평등문제로 정부와 국민의 서슬퍼런 대결이 계속되는 와중에 한국교회는 이른바 ‘편들기’에 휘말리며 교회 스스로가 ‘파당(波黨)’추락을 자처하고 있다. 이익집단화 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시기,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속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에 주목해야 한다.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을 정도로 열려 있는 공동체 회원들의 삶의 태도가 주목할 부분이다. 교회법 때문에 내놓은 것은 아니었다. 강제력은 없었다. 단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이 그들을 움직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말론적 신앙이 사회 속의 교회태도를 바꿔버린 것이다.
한국교회가 정치사회권의 부의 평등에 대해 한쪽 편을 드는 것은 따라서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매우 빈약함을 드러낼 뿐이다. 결론적으로 부(富)만을 쫓는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제시키는 긴급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맘몬의 신을 쫓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하도록 성령의 수혈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아이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