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사회책임(공동대표:서경석목사 이하 사회책임)이 지난 1일 장충동 사무소에서 탈북이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탈북민 정착지원에 대한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책임 공동대표 서경석목사와 탈북이주민 50여명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목사는 이날 성명서에서 “현재 한국내 8천여명의 탈북이주민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지못하고 도시빈민층으로 전락했다”며 “몇차례 원인분석결과 정부의 탈북지원정책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목사는 “현재 탈북이주민지원정책 중 취업할 경우 지원되는 인센티브제의 경우 탈북자가 4대보험지원이 곳에 취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결국 취업수당으로 받게되는 700만원의 금액은 받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니던 직장에서 일정기간을 채우지못하고 퇴사할 경우 의료보험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성 때문에 오히려 탈북이주민들이 취업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2004년 5월 중국을 거쳐 입국했다는 양문실(가명)할머니는 “오랜 도피생활로 몸이 많이 아프지만 한달에 50만원 가량 나오는 정부보조금으로는 병원에 가기가 힘들다”며 “의료보호기간을 적어도 2년이상 연장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사회책임은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탈북민정착지원상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상담업무에 돌입했다. 사회책임 김규호 사무국장은 “탈북이주민들에게 삶의 터전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탈북민들의 취업문제가 해결되어야한다”면서 “탈북이주민들의 구직상담과 함께 의료, 법률상담 등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