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기피, 이혼 등 가정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한해 가정 관련 10대 뉴스를 한국가정사역협회(대표회장:송길원목사)가 직접 선정, 발표해 눈길을 끈다.
가정사역협회는 2005년을 가정사역의 전환기로 표현했다. 교회와 단체들이 발을 구르며 나섰던 가정회복에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 이혼 숙려제도도입, 여성가족부 출범 등 가정문제를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피력된 한 해였다. 또 교회로부터 시작된 가정사역이 범종교적 사역을 넘어 사회 중추적 위치에 선 것도 큰 성과로 꼽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힘들게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활용해 나가는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가정사역협회가 뽑은 10대 뉴스를 소개한다.
1. 저출산 고령화 시민연대 출범
올해 가정관련 최대 이슈는 ‘저출산’ 문제에 따른 위기감의 확대였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 낳기를 꺼리는 사회 분위기는 한국의 미래 자체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나선 것이 바로 저출산 고령화 시민연대. 기독교계의 주도아래 타종교들이 동참함으로써 이 문제를 범국가적 이슈로 끌어 올렸다.
2. 여성부-‘여성가족부’로 개칭
지난 2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됐다. 그동안 가정과 관련된 사업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여성문제는 또 여성부가 맡아서 하는 증 정책분리가 심각했다. 그러나 올 초 여성가족부의 확대개편으로 그동안 복지부의 가족관련 업무 상당부분이 이관됨으로써 개인의 문제로만 다뤘던 가정문제가 보다 가시적으로 다뤄지게 됐다.
3. 호주제 폐지 법안 통과
지난 3월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가 폐지됐다. 논란이 됐던만큼 그 후유증도 심각했다. 뒤늦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에서 호주제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가정사역단체나 여성단체, 심지어 교계 일각에서도 호주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호주제는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존속되며, 2008년 1월부터는 새로운 신분제도가 시행된다.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저출산고령화시민연대가 종교계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자발적 문제제기에 나선 것이라면 동위원회는 이 문제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은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동위원회는 고령화사회위원회가 확대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됐다는 의미와 함께 국가가 대책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5. ‘처가살이’ 신드롬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육아를 위해 처가살이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요즘 아이들은 ‘고모’보다는 ‘이모’와 친근하고 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를 찾는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면서 남성에게도 처가가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처가살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문화로 고착되어 가고 있다며 이 뉴스를 꼽았다.
6. 처량한 40~50대 ‘부모봉양-노후준비’ 이중부담
바쁜 회사 생활에 자녀교육비로 허리가 휘는 40~50대. 지난 11월 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57.7%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으로 각종 사교육비 등 보육비 부담을 지적했다. 또 늙어서 노후를 걱정하는 응답자들이 대부분이었다. 30~59세 가구주들은 69%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만 60세 이상에선 48.8%에 불과했다. 노후준비를 않는 가구주들은 능력부족(51.7%)를 꼽았다. 그리고 자녀에게 위지한다는 응답자도 31.6%였다. 그러나 50대는 1.5% 40대는 0.2%만이 자녀에게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해 40~50대는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으로 봉양을 안 받거나 못 받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또 자신들은 부모들의 노후를 책임지면서 자신의 노후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게 됐다.
7. 복지의 사각지대 ‘조손가정’
외조부와 함께 살다가 개에게 물려죽은 한 초등생 어린이의 소식은 올 가을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그동안 한부모 가정, 결손가정 등 다양한 접근이 있었지만 부모의 이혼과 양육기피로 내던져진 아이들이 조부모와 살면서 이뤄진 조손가정에 대한 관심은 미약했다. 2000년 통계 수치로 전국의 조손가정은 4만5천여 가구. 조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은 사실상 소년소녀 가장이지만 서류상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안정망에서 방치되기 쉽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8. 이혼 전 숙려제도 시행
이혼이 감정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 3월 이혼 전 숙려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되었거나 1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한 상담위원의 상담을 거치도록 했다. 상담을 받은 부부는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상담을 받지 않고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도 있다. 15세 이하 자녀가 없거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
9-10. 기타.
가정사역자들은 이밖에 주요 가정 10대 뉴스로 하이패밀리 송길원목사가 지난 5월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가정사역자 중 최초로 대통령 포장을 사상한 것을 꼽았으며 한기총과 하이패밀리 공동으로 기독교 건강가정지수진단지를 개발 보급한 사안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